심우정, 검찰개혁 작심 발언…"결론 정해놓으면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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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개혁 작심 발언…"결론 정해놓으면 부작용"

이데일리 2025-07-01 15:3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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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심 총장은 1일 검찰총장 사직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주도로 빠르게 추진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오는 2일 열린다.

한편 이날 심 총장 외에도 이진동(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28기)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29기) 서울동부지검장, 검사장급인 변필건(3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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