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약업계, 무역협상 카드 꺼내 한국 '약값 정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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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미국 제약산업이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의약품 가격 정책을 '불공정'으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에 이를 개선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무역 협상을 활용해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 산정 체계를 바꾸도록 압박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제약업계가 신약 개발에 쏟아붓는 막대한 연구개발비용 대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각국의 약값 통제 정책이 미국 혁신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미국 제약산업 로비의 중심축인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에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 등을 '불공정 약가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로 특정했다. 이들 국가가 미국 신약에 대해 과도한 가격 억제와 장기 심사로 진입 장벽을 만들고, 혁신 의약품의 공정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국이 제약사의 신약 보험 등재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해 출시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리며, 그나마 승인된 신약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제약협회는 "한국 정부가 약값 책정을 위해 사용하는 '점진적 비용-효과비율'(ICER) 임계치가 너무 낮고, 반복적인 약값 인하 정책을 통해 특허 약물의 혁신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의약품 가격 정책 조사'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 절차의 일환이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USTR과 상무부에 자국 의약품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억제하는 국가들의 정책을 강력히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미국 내 약값 급등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약값을 일부 보조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향후 미·한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약가 정책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제약산업의 요구는 ▲신약 건강보험 등재 심사 기간 단축 ▲약값 산정 기준 개선 ▲보험 급여 확대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미국 최대 재계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신약 건강보험 적용률이 낮고 승인 기간이 평균 40개월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명확하다. "미국에서만 비싼 약값을 받으며, 해외에서는 저가 정책으로 미국 제약사가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다른 나라가 보조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무임승차' 문제로, 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면 미국 내 연구·개발 및 생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제조업협회(NAM) 역시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이 불합리한 가격 책정과 과도한 가격 인하 정책을 시행해 미국 혁신 의약품의 가치를 왜곡한다"고 비판하며, 무역 협상을 통해 이 같은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생명공학혁신기구(BIO)는 "중첩된 가격 인하 장치들이 미국 제조사들의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해친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 세계 출시 신약 500여 개 중 건강보험 적용률은 약 20%에 불과하며, 급여 결정까지 3~4년 이상 소요된다.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고 긴 편이다. 또 국내 약가 산정에 활용되는 ICER 임계치 기준 역시 국제적 추세와 달리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신약 건강보험 등재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혁신 의약품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나, 미국의 무역 압박은 정책 변화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지나친 약가 인상이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와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 사이에서 균형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약값 부담 완화를 목표로 '최혜국대우(MFN) 가격 정책'을 도입했으나, 미국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투자 위축을 우려해 이 정책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을 해외에서 지급하는 가장 낮은 가격에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국 미국은 자국 제약사의 해외 시장 진입 확대와 높은 가격 보장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약값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해 향후 무역 협상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미국 제약업계가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값 정책을 개선하라고 강하게 촉구한 것은 글로벌 혁신 신약 산업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이 국제적인 관심사임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동시에 미국 제약산업과 정부의 요구가 과도한 무역 압박이나 국내 산업 보호 정책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향후 미·한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과 함께, 약가 산정 체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국내외 의약품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