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위원들에 "임명권력, 선출권력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를 향한 태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주권은 먼저, 직접 선출된 권력을 통해 발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주어지고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는 국민으로붜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 서두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꺼낸 배경에는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보인 언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 도중 끼어들며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은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에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혹서기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여름이 되면 쪽방이나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엠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환자도 안 타는 허위 앰뷸런스 같이 기초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국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안에는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일 것 같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