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13조 소비쿠폰' 여야 합의로 통과…전액 국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고보조율 70~80%를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 정부 원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2조9000억원은 지방정부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였다.

앞서 여야 일부 의원들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발행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비 100%로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원을 지방 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 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준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