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두번 울리던 금융사…금감원, 후견인 금융거래 불편 개선키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A씨는 지적장애 1급을 판정받은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판결받아 △△금융회사에 아들의 장애연금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회사가 해당 체크카드의 사용을 제한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고령·질병·장애 등의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의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금융회사 중 일부는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기기 사용을 제한해 입·출금,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결제 등 카드 이용도 제한되는 등 후견인 등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업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권한이 있는 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이용 전 과정에서의 외국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외국인의 보험계약 체결건수 등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4만건이었던 외국인의 보험계약 체결건수는 2024년 114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피콜 외국어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의무보험 안내강화, 외국어 상담체계 마련 등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존 제도개선 방안이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 집중돼 있어 계약 체결 이후 외국인 소비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요사항 설명시 외국어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외국인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외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일부 보험사는 홈페이지·어플 등 비대면 환경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영문성명 입력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업권은 외국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모집 △보험계약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하고 보험 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영문·중문)을 3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 관리내용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시 외국인 표준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한다.

또 비대면 환경에서 보험계약 조회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 및 보험회사의 비대면 성명 입력 시스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 어플 등 비대면 환경에서 본인인증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문성명 입력가능 글자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을 개선하고, 언어소통에 제약이 있는 외국인의 보험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