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면 주거 불안정 초래”(종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 “주택이 유일한 투자 수단일 경우 주거 불안정이 초래된다”며 주식 시장 등의 대체 투자 수단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 대통령령안 18건·일반안건 1건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은)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나라이고, 국민주권은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면서 “임명 권력인 국무위원들의 선출권력인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름 혹서기에 노인 취약계층이 위기를 겪지 않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8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대통령령안으로는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이다.

◇ 李,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 등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방부의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 사항의 이행 여부와 함께 구급차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 당부했다”면서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장관이)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일부 배석자도 발언 기회를 얻어 부처 현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상황에서 밝힌 것과 달리 비공개 회의에서 더이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추가대책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는 약속에 대해서 강 대변인은 “대답 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여러 번 강조했던 바 이긴 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심우정 검찰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서 열린 타운홀 미팅 당시, 국토교통부에 제주 항공기 참사 유가족과의 소통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점검은 오늘 특별히 없었다”면서 “경청통합 수석 내지는 사회수석의 담당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장관들에게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취지에 대해서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부터 후보시절에도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선출 권력이 가진 국민의 선택이라는 점을 특히 임명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여러분 강조했다”면서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질문이 있을 때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가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송 3법’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부터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인 체계 안에서 1대 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 작용’이 너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질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