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올해 세수펑크, 17조 전망…세입경정 늘려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올해 세수결손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7조원 정도로 전망한다. 필요하다면 세입경정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경정을 심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10조 3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했다. 올해 그만큼 세수결손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 세입 규모를 줄이겠단 것이다.

안 의원은 “내수가 너무 꺾였다”며 “소득세, 개별소비세도 불안하다고 보고 유류세의 경우도 지금 정부가 탄력세율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어 빠지는 세금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관세전쟁으로 교역량도 줄고 있는 추세라 관세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확한 세수 추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세입경정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입경정 10조 3000억원은 현재까지 신고실적이나 뚜렷하게 예측가능한 세목만 따진 것”이라면서 “앞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여러 가능성이 있어 좀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