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7월5일 조사받으라"…불응시 체포영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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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7월5일 조사받으라"…불응시 체포영장 시사

이데일리 2025-07-01 14:21: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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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단 걸 시사한 셈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날 2차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날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일부 받아들여 7월 1일 출석하라고 통지한 상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의 2차 조사 날짜가 너무 촉박하단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며 “특검은 지난 28일의 조사가 장시간 진행돼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했음에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7월 3일에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도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5일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 측도 출석하겠단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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