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6%가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고용노동 정책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27.2%)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20.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해고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 경직성 완화’(17.5%), ‘정년 연장’(11.2%),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10.7%)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노사관계 법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불법·정치파업에 대한 처벌 강화’(26.7%),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0.4%),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13.6%)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반면,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인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쟁의 허용’과 ‘불법파업 손배청구 제한’은 각각 11.7%, 7.8%에 불과한 지지를 얻었다.
산업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한 고용노동정책 과제로는 ‘채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 개선’(28.2%),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22.3%),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응답으로 나타났다.
노동취약계층 보호 정책으로는 ‘미취업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고용서비스 확대’(42.7%)와 ‘고령 근로자 재취업 및 직무 교육 지원’(38.8%)이 상위에 올랐다.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비전통적 노동자 보호 강화는 10.7%,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7.8%에 그쳤다.
한편,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조법 제2·3조 개정안’(28.2%)이 꼽혔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산업현장의 합리적 법치 확립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 고용노동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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