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문체위 추경논의…전공의 지원 248억 증가 "집행에 최선 다하겠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일부 복원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는 추경 심사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기본급 인상 예산 18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국가 예산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예산이 공식 반영된 첫 사례로, 문체위 추경심사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 추경예산 2조422억원 국회 복지위 통과

질병청 478억9600만원‧식약처 67억5300만원도 가결

복지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2차 추경을 의결했다.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예산을 심사해 21억 6500만원을 감액한 2조422억700만원을 추경안으로 결의한 바 있다. 

식픔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은 감액 없이 67억5300만원을 증액키로 했으며 질병관리청도 감액 없이 478억9600만원을 의결했다.

특히 복지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을 248억7000만 원을 다시 증액했다. 정부의 추경안에서는 1236억 원을 감액했으나 복지위가 하반기 사직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예산을 복원했다. 

2차 추경안 편성 당시에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후 의정갈등 국면이 전환되고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여야 복지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예산 일부를 복원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으로 꼽혔던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은 복지부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104억8100만 원을 감액한 데 이어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심리 상담 건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1억6500만 원을 추가로 감액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주간활동서비스 신규 이용자 확대를 반영하고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93억9300만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두창 백신 탄저백신 구입비 100억1200만 원, 지난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국가예방백신 사업지 356억 2300만 원을 증액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수련환경 개선에 포함된 8개 전문과목 이외에 현재 비필수 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나머지 전문과목들에 대해서도 수련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을 실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체부, 웹 소비쿠폰 364억·생체지도자 처우개선 18억 증액

문체위도 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심사했다. 

세출 예산을 기준으로 총 3740억8900만원을 증액한 문체위는 기금 운용 계획안 지출을 기준으로 145억76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예산 집행시 고려해야 할 사항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세부적인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과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공공 국가 사업에 500억 원,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에서 감축된 수업시수를 반영해 예술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강사 수당에 117억 원을 증액했다.

또 영상 콘텐츠 육성사업과 웹툰, 웹콘텐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에 364억 원, 저작권 지원과 소상공인 음악저작권 지원, 공연 사용료 지원에 5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책 읽는 대한민국' 사업을 위한 전국민 독서쿠폰 지원사업에도 200억 원을 신규반영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에서 미술관 전시관람과 이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미술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시관람료 할인 단가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해 이를 위한 지원 예산으로 33억 원을 책정했다.

한국영화개발 지원에 20억 원, 독립영화 지원에 4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5억 원, 항공사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 25억 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지원에는 18억 원 이 책정됐으며, APEC 기념 한-중 대학생 3·3 농구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3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지역 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사업을 위한 교통, 숙박, 편의제공, 전통시장 방문 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 예산에는 총 150억 원을 반영했다. 

한편 문화 예술 관련 추경안 편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과 무관한 이벤트성 예산들이 추가됐다, 특히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명목으로 6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강 작가도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행사를 거절한 적이 있는데 한강 작가와 협의가 됐느냐"고 묻자 용호성 문체부 제1차관은 "참여하기로 최종 협의는 안 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김교흥 신임 문체위원장의 정리발언 후 증액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해 예결위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