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배경훈 장관 후보자에 부실 병역 복무 의혹 제기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병역 특혜 및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복무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일 배 후보자가 병역복무 기간 동안 박사학위, MBA,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해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과정이 과학기술 연구와 무관한 자기계발 성격이 강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그는 지난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했다. 이 기간 동안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박 의원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그 기간 동안, 광운대 박사학위(2003년 3월~2006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서던대학교 MBA(2004년 10월~2005년 1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AMP 과정(2006년)을 수료했다. 이 과정은 전문연구요원 제대로 직접 연관이 없는 경영 및 행정 중심 교육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박사과정 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배 후보자는 4년 7개월의 복무로 만기 처리됐으며 전문연구요원으로 충실하게 복무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어떤 자세로 이행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며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개인 커리어 계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제도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형평성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