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이 투자수단 되는 현실, 주거불안정 초래”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로 인해 일부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현상의 배경에 대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투자 대안으로 기능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이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자금 유입을 억제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과열 양상을 완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