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껐다, 큰불은 공급으로’...전문가 “비아파트 활용해야”

서울시내 빌라 밀집지역.[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6·27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인 집값 억제 효과에 대한 긍정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업계는 공급대책이 이어져야 장기적 집값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가운데 빌라·다세대 임대차 시장을 재정비,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대출만기는 30년으로 제한했다.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했다.

업계는 새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규제를 종전보다 강화해 대규모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발생할 돈줄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이라고 파악한다. 

다만, 이번 규제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대출규제만으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는 평가다. 

추후 명확한 공급 로드맵을 제시해 중장기적인 가격 안정화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5월 수도권 인허가는 8630호로 전년 동월 9680호 대비 10.8% 감소했고, 서울은 2542호로 전년 동월 3371호 대비 24.6%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은 9157호로 전년 동월 1만93호 대비 9.3% 감소했고, 서울은 2430호로 전년 동월 1531호 대비 58.7% 증가했다.

서울지역의 분양은 계엄 여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지난달 4111호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1042호보다 294.5% 증가했지만, 5월 누적 실적은 5612호로 전년 동기 6078호 대비 7.7% 감소했다. 

일각에선, 비아파트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22년 전세사기 여파로 아파트 임대차 시장으로 쏠린 수요를 분산해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통상 비아파트 공급은 사업 착수부터 입주까지 약 1년의 짧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공급도 가능하다.

전문가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해 서울 실수요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임차인이 비아파트 시장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수요와 소득 수준을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충족할 수 있다. 1년여 남짓한 빠른 공급 기간과 저렴한 임대료를 통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또 다른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위해선 임차인이 빌라 임대 시장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무주택자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0일 취임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취임식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1인가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가구 2주택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취득세가 폐지돼야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가수요에 대한 규제 완화로 비아파트 최근 바닥난 비아파트 공급을 되살리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이유에서다,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서진형 교수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수는 없다. 비아파트 공급도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라며 “1가구 3주택 취득세 10% 등 비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를 막는 규제를 개선해서 거의 ‘제로’ 상황인 비아파트 공급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