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칼럼니스트] 영화 '부시맨'의 첫대사, "이~ 뭣꼬~?"로 시작한다.
'콜라병 I.D'를 찾아서 처음엔 소통즉생疎通即生. 나중엔 통즉불통痛即不通.. 결국엔 불통즉사不通即...
기축통화. 금융주권.. 화폐개혁2.0...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CBDC.. 금융희토류... 뱅크버스터BankBuster...
'지니어스액트'라는 이름의 '뱅크버스터'가 떨어지자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폭발했다....Bank Buster! 반면 거대하고 중대한 지각변동, 핵폭탄 '태풍의 눈' 한 가운데서도 무지무능무감한 한국의 은행권에선.. chocha cholla..? 이 뭣꼬..?로 반응했다.
절체절명의 뱅크버스터를 부시맨의 콜라병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왜일까...? 트럼프2.0의 'MAGA의 다락방'에서 벌어진 도원결의를 몰라서...? 한국 금융권 태생적 근본, '겸손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일까...?
영화 엔딩 씬, 절벽 꼭대기에 선 부시맨.. 콜라병I.D를 놓으며 하는 마지막 대사, "썩은 것은 고쳐쓸 수 없다" ...[AX紋囈譜 중]
한국 중앙은행이 'CBDC 프로젝트' 2차 허들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주저앉았다.
6월29일 한국은행이 'CBDC 1차 테스트'에 참여한 7개 은행권과의 회의에서 2차 테스트를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은행권도 당혹스럽다. 그동안 은행별로 30억~60억원씩, 수백억원의 막대한 비용만 부담한 셈인데, 이런 '실증'은 다가오는 '인사의 계절'에 은행권 수장들의 수명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KB국민·NH농협·IBK기업·신한·하나·우리·iM뱅크·수협·케이뱅크 등 9개 은행이 활동 중인데, BNK부산은행·경남은행·토스도 가세할 것으로 보여 은행권이 블록체인·핀테크 등 비은행권 기업들과 '스테이블코인 엑설레이트'를 밟는 모양세다.
게다가 주권재민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30일 한국은행에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불안정성'을 문제삼아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국정위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안정성 유지를 위해 법정화폐나 국채 등의 안전자산을 담보로 발행된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결제·거래 수단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라" 요구한 것이다.
'열심'보다 '방향'...
그동안 '새 시장'에 대한 한은의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입장, 은행권의 '강건너 불구경 태도'에 기획위가 강력한 일침을 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의 금융전문가들은 "'산업시대의 금융자본'이 '디지털혁명시대(DX)의 시장'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 리터러시 수준이 아주 낮다", 심지어 "공룡 멸종 시대", "반혁명 세력' 등 '의문'에서 신랄한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은행권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나타낸 '선택 장애' 양상은 현 트럼프2.0의 '관세전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가령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경우, G7이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국제적 합의안'이다. 미 바이든 정부는 '국제 조세 형평성 원칙'에 따라 이를 찬성했지만, 트럼프2.0 행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보복세'로 돌변,반격했다.
트럼프2.0 행정부가 '무대뽀'로 밀어붙이자 G7국가들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필자가 표현한 'MAGA의 다락방')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사실 항복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는 '관세 협상'이라는 채찍을 이용해 캐나다 등이 도입한 '디지털 세',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디지털 세(필라1)란 연간 총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글로벌기업 중 캐나다에서의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 캐나다 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넷플릭스 같은 글로벌기업이 (캐나다에서)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캐나다에)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2024년 구글코리아가 대한민국에 낸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네이버는 4963억원이었다. 왜...? MAGA세력의 조세회피 수단 때문일까?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를 통해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트럼프2.0 행정부 들어 관세 협상과 연계지어 압박함에 따라 OECD 조세합의의 장래는 불투명하게 됐다. 즉 글로벌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는 의미다. 이는 '워메리카 퍼스트'와 무관하지 않다.
디지털자산이 뭐꼬...?
이 와중에 "2달이라더니 2일만..."에 뱅크버스터BankBuster가 세계 금융가家 한복판에 떨어졌다. 듣.보.잡 '디지털 화폐'가 월스트리트 정중앙을 폭격한 것이다.
2025년 6월, 역사상 최초로 디지털화폐 발행사 '서클Red-Hot Circle'이 뉴욕증시에 상장한 것이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168% 폭등했고, 이틀째 247% 급등했다. 서클은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기업인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스테이블코인이다.
곧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된다. 이는 세계금융의 중심가, 월스트리트를 일시에 빙하기로 몰아붙이고 있다.
"지난 '플라자 합의' 이후 40년간의 시장 질서를..." "미국은 왜 다시 달러체제를 흔드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등등의 알지 못할 신조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카오스는 싸워스코리아에서도 "금융모피아.. 빚 내 집사라.. 가구 당 50년 빚쟁이.. 빚 내 아파트 사두면 자산가격 떨어진다..." 등의 사이렌에 맞서 "금융히토류.. 대출 갭투자 끝났다.. 세금으로 집사는 일 없게 만들겠다.." 등등의 알지 못할 신조어들이 충돌하고 있다.
여기서 '전쟁과 스포츠 사이의 신생어(?)' 하나쯤 알아둬야겠다.
'디지털자산'이 뭐꼬...?
"분산원장기술 등으로 생성·저장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다. 디지털자산은 가상자산(Virtual asset),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로 구분된다. 이 중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 이전 또는 거래될 수 있는 통화"다.
디지털화폐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대전환DX' 차원에서의 '시대적 화두'로 파악해야 한다. 최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디지털화폐가 발행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 환경(D.A.O)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만든 디지털자산에 속한다.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보장돼 자금세탁, 탈세 등과 같은 불법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가격 변동성) 때문에 화폐를 대체하기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의 단점을 보완해 민간기업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통화와의 일정한 교환비율(1코인: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다. 다만 민간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의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다.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한다는 면(통제 가능성)에서 안정성이 매우 높다. 거래의 익명성 보장과 동시에 제한도 가능하다. 특히 기존 화폐를 대신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 할 수 있고, 물가안정 등과 같은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한강 프로젝트'
한국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연구개발, 여러차례 기술 테스트를 거쳐 실거래 시범 운용한 사업이다. 2025년 4월~6월 약 10만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CBDC를 실생활에 적용, 실험을 진행한 결과 '2차 허들'앞에서 멈춰선 상태다.
사용자들이 은행 앱을 통해 전자지갑(QR 코드)을 개설한 후,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물론 테스트 참가은행들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의 디지털화폐를 지급준비금(예금보험제도)으로 보유해야 자격이 생긴다.
그런데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급변했다. '지니어스법'이 미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이 폭발한 것이다.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025년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서 한 말이다.
필자의 앞선 몇 칼럼에서 '뱅크버스터'라 표현했듯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거대 쓰나미처럼 밀려들 수 있다. 싸워스코리아 모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급결제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내어줄 수 있다.
국내에서 이용하는 지급결제 산업뿐만 아니라, 통화주권과 금융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 현 은행권에 '을사오적 될 수 있다'는 극단적 표현도 했었다. 거대하고 중대한 지각 변동. 운명의 전환점, '태풍의 눈' 한 가운데서도 무지무능함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하는 것일까?
원화 스테이블코인 향방은...?
'사자가 풀을 뜯을 때'처럼 기축통화인 달러가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스스로 몸부림치는 데는 그만한 절실함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 와룡도사는 'MAGA의 다락방'을 예의 주시해왔다.
주권재민 정부의 기반이 '국민에의 믿음'에 존재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은행권 또한 '고객에의 믿음'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곧 달러 테이블코인이 범용화되면 늦다! 통화주권을 잃게 되면 현 은행권은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주권재민식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개척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기술도 부족하지 않다.
다만 '구태와 과욕'만 버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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