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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임 차관에게 물었고 임 차관은 이같이 답했다.
임 차관은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한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물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경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역으로 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나”고 함께 물었다. 임 차관은 이에 대해서도 동의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골드만삭스가 최근 추경안에 대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추경으로 인한 (성장률) 상승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라고 물었다.
임 차관은 “올해는 0.1%포인트 정도 상승 효과가 기대되고, 내년까지는 0.2%포인트까지 예상하고 있다”며 “국내기관뿐 아니라 무디스 등 해외 기관들과 신용평가사들도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 둔화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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