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택배비 지원 실적 저조…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 0.5%

"섬 주민 대다수 고령자…증빙 자료 제출 번거로워하는 듯"

택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섬 지역 생활 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올해 1∼6월 244만원으로 전체 예산(4억6천만원)의 0.53%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총예산 16억원 중 1천6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1%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인 48%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 사업은 도서 지역 주민이 택배를 이용하면서 부담한 추가 배송비(기본 배송비 외에 섬 지역에 별도로 부과하는 비용)를 지원해주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이다.

인천 섬 지역에서 택배를 주고받으려면 기본 배송비 외에 통상 3천원 안팎, 많게는 1만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든다.

추가 배송비가 기재된 영수증을 주소지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추가배송비 전액을 주민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육지보다 비용이 많이 든 점을 감안해 건당 3천원을 보조한다.

2023년 시범 운영 이후 지난해 정식 도입된 이 사업은 옹진군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비율이다.

인천에서 대상 지역은 24개 유인도가 있는 옹진군 7개 면 전체다. 이 중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영흥면에 속한 영흥도와 선재도 등은 받는 택배(추가 배송비 명시 영수증 제출)만 지원된다.

옹진군은 주민 대다수가 고령층이라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예산 집행률이 낮다고 보고 있다.

또 우체국과 쿠팡 로지스틱스는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니고 농·수산물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는데도 집행률이 낮다"며 "어르신들이 증빙 자료 제출을 불편해하고 택배비를 지원하는 다른 사업도 있어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커서 내년도 예산 배분을 조정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집행률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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