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소득·재산 따져 채무 탕감…도박 빚도 심사할 것"(종합)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7년 이상 못 갚은 원금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정부가 탕감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빚 탕감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성 사업을 벌이다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도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조건에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돈을 갚은 사람이 361만명, 상환 금액만 1조581억8000만원에 달한다. 똑같은 조건임에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361만명은 뭐가 되나” 등의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 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어떻게 진 빚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채무 소각 정책 대상 중 외국인이 2000명이며 지원 금액도 182억원이 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외국인 인원은 파악됐으나 어느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이 폭넓게 지원됐지만 이번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하루 만인 28일 전격 시행한 데 대해 “대책을 사전 고지하면 수요가 엄청 몰린다”며 “주택 시장, 가계부채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출 규제로 거래 제약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러나 빚을 내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며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은 10%가 조금 넘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