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현장점검…'부동산 대출 규제' 이틀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과 관련해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대책이 나온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현장에서 규제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가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우리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의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한 뒤 28일 전격 시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책이 갑자기 발표되다 보니 요건 등을 제대로 숙지해서 대출 심사 등을 진행하는지 등 확인하는 것”이라며 “전산 작업 등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권은 정부의 새 규제를 대출 심사 시스템에 반영하는 전산 작업 때문에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금감원은 또 이번 대출 규제로 막힌 수요가 자영업자 대출 등 다른 상품이나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진 않는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시점을 발표 직후 다음 날로 정한 데 대해 “만약 한 달 후에 시행하겠다고 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몰리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주택시장이나 가계부채 상황이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