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어려운 서민만 채무탕감…재산 모두 심사"

[사진=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어려운 서민의 채무만 탕감하고 모든 재산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어떤 빚을 진 것 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 관련 빚까지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해 따로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이나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재원은 논의 중"이라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소각 정책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중 외국인 인원은 파악됐으나 어느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이 폭넓게 지원됐지만 이번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댜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19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서민 채무 탕감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 신용대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채권을 소각해 빚 부담을 없애준다. 나머지는 원금을 최대 80% 깎아주고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총 113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요재원은 8000억원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