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TF 본격 가동…AI·기본사회 등 신설TF 금주 출범...정부조직개편 '이번주 얼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TF(태스크포스) 활동을 이번주 본격화하며 국정과제 초안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주부터 기존의 국가비전, 국정운영계획, 조세·제도개편, 규제합리화, 정부조직개편 TF 등 주요 조직이 가동되고 이외에도 AI TF, 기본사회 TF,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가동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원회 전체 일정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TF 중심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이번 주가 국정과제 목록 정비와 세부 구체화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위원장 "현장 목소리 반영된 과제 설계 중…정부조직개편 등 이번 주 초안 확정"

이 위원장은 "AI·인재사고·재난 현장 등 다양한 현장을 찾으며 국정과제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각 분과에서 목록을 심층 검토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TF별 구체적 활동상황을 공개했는 데, 국가비전TF는 '정부 이름-국가 비전-국정 원칙-국정 목표-추진 전략'으로 구성된 체계를 구상 중이고, 국정운영계획TF는 이번 주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마련해 재정 투자사업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세·제도개편TF는 세제와 재정 분야의 개편 과제를 선별 중이며, 규제합리화TF는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정부조직개편TF는 민감한 사안이 많은 만큼 "철저한 보안 하에 큰 얼개를 이번 주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외부 유출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기획위원, 공무원 등 실무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거듭 당부했다.

R&D 예산 복원, 해수부 이전 등 신속과제 선정·정당 공약 검토도 병행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R&D 예산 복원, 해수부 이전 등 시급한 사안을 '신속 과제'로 선정해 선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협치를 위한 장치로, 지난주에는 야당 측 대선공약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공통 공약은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부터는 각 분과가 소관 상임위 여당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국정과제 초안을 공유하고 입법·예산 협조도 구한다.

온라인 국민참여 창구 '모두의 광장', 하루 2만3천 명 방문…국민 의견 적극 반영

이 위원장은 온라인 국민 참여 창구인 '모두의 광장' 운영 현황도 소개했다.

그는 "현재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2만3천 명에 달하며, 정책 제안 수도 과거 '광화문 1번가' 대비 10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면서, "국민 제안은 각 분과에서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1일부터 "소통버스로 현장 찾는다"…강원·경상·충청·호남 등 4개 권역 순회 경청

국정기획위는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소통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강원·경상·충청·호남 등 4개 권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과 소통하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상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는 온라인 참여가 곤란한 국민을 직접 찾아가 다양하고 생생한 국민의 제안 등을 경청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산불ˑ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장과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 전국의 민원ˑ공공갈등 사안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신필균 국민주권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겸 상임 국민주권위원장 및 7개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 송창욱 국민주권위 부위원장 등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에서, 민생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진짜 소통을 당부하며, 모두의 버스 출발을 환송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소통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되며, 7월 첫째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경상권·호남권의 접근성이 좋은 거점도시 청사에서 순회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통해 현장에서 국민이 제안한 주요 의견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 조사관들이 국민의 민원을 직접 상담하여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바로 해결하고, 지역 숙원 민원 등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접수받아 관계부처 등과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의견이 국가의 방향이 된다는 생각으로,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소중히 듣고자 민생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며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민원들도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해답을 찾아내는 '진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