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빈손 종료…李 상고심 관련 재판독립·사법신뢰 등 5개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열렸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가 제안하며 이뤄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고, 이날 오전 10시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선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한다'는 내용은 찬성 18명, 반대 64명으로 부결됐다.

이밖에 다른 안건도 모두 부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