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미래위, '인구미래포럼' 재출범…서영교 의원 '주거·출산·양육' 3법 발의로 정책 탄력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으로 활동했던 인구미래위원회가 '인구미래포럼'(대표 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으로 재출범하고 30일 첫 번째 포럼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으로 활동했던 인구미래위원회가 '인구미래포럼'(대표 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 재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과 추가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인구미래포럼'을 재출범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 행정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구미래포럼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와 공동으로 '제1차 인구미래포럼: 이재명 정부,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은?' 토론회를 열고 인구정책 추진 방향과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인구미래포럼은 지난 대선 당시 저출산·고령화 해법 마련을 위해 후보의 직속위원회로 활동했던 '인구미래위원회'를 기반으로 재편된 조직이다. 당시 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포럼 대표로 활동 중이다.

서영교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역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세밀하면서도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위기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성장의 기회이자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인구정책은 사람을 존중하는 긴 호흡의 개혁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행정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해결책을 실현해나갈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 확대를 비롯해 '인구미래위원회'에서 발굴한 다양한 아젠다를 '인구미래포럼'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행복이 되고, 청년이 꿈을 꾸고 실현하며, 성장과 기회가 넘치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 제언을 위한 논의에서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전환기의 인구정책: 주요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생이 단기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가족 가치관, 젠더 역할, 노동시장 유연성과 같은 근본적 제약 해소와 함께 지역 기반의 장기 전략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인구 현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초고령화를 다른 말로 하면 생산연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만성 질환과 감염병 등 보건 분야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조정과 협력을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범부처 회의체가 필요하다"며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해 통계를 수집, 해석해 인구 변화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하는 전담 연구 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생산성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인구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 회장은 "인구문제는 부처 간 경계를 넘는 국가전략 이슈"라며 "인구정책은 단발성 예산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국가 존속전략이므로 인구부 신설이나 합의제 정책기구로서 인구위원회 설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수준을 넘어, 정책기획과 예산, 집행까지 총괄하는 전담 행정조직으로서 인구부 신설이 요구된다"며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인구부 설치가 어렵다면 합의제 행정위원회 형태의 대통령직속 인구위원회를 설치해 인구 관련 계획을 통합 관리하고, 예산 배분 및 성과평가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 회장(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새로운 기구 신설에 동의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역할은 주로 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대한 소극적인 의견 표명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이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나 조정을 통한 정책 추진 지원에 한계를 가져온다"며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인구정책 추진 조직의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며 전담부서나 본부의 설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인구정책을 총괄할 전담 행정조직으로의 개편이나 인구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도 개선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문 개정 △시행령 주요 규정을 법률로 상향 △사무기구의 장을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구 관련 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이다.

인구미래포럼은 관련 내용을 추가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 달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가 첫 출범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의원, 아동수당법·주거기본법·공공주택특별법 발의

더불어 아동수당법, 주거기본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출생아 증가세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주거·출산·양육' 분야 3법을 발의했다. '아동수당법'과 '주거기본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세 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저출생과 고령화 해결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난 18일 발의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본 지급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수당을 추가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모든 신혼부부에게 원금과 이자 상환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첫 자녀 출생 시 이자 전액 감면, 둘째 출생 시 이자 전액과 원금의 50% 감면, 셋째 출생 시 이자와 원금 전액을 감면받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집 문제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되 자녀수에 따라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두 자녀 가구에는 전용 60㎡ 이상,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전용 85㎡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지원과 출산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출생아 증가를 일시적 현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인 주거·출산·양육 대책과 저출생·고령화·인구감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이 흐름을 확실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제22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구정책 전담 행정기구 설치 △실질적 출산·육아 지원 확대 △인구문제 싱크탱크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