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복수의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공분양 30%를 차지하는 일반공급 물량 중 절반을 다시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방식이 청약 장기 가입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통상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납입인정금액이 높을 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은 20%, 별도로 전체 물량의 30%인 일반공급분의 50%(1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을 개정한 따른 조치다. 이로써 2세 미만 출생아가 있는 신생아가구에 돌아가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최대 35%로 늘었다.
바뀐 규정은 지난달 본청약을 진행한 하남 교산지구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에 처음 적용됐다. 사전청약을 제외한 물량은 387가구로 신생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우선권까지 총 135가구가 배정됐다.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선정되는 물량은 약 80가구 수준이다.
부천 대장지구 A7, A8블록도 사전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346가구 중 신생아 가구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우선권까지 최대 121가구가 배정됐다. 반면 납입인정금액 순으로 선정하는 일반공급 물량은 약 52가구에 그쳤다.
이처럼 납입금액 순으로 청약을 노릴 수 있는 물량이 전체 15%로 제한되다 보니 청약 당첨 대기기간이 길었던 장기 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분 정상화 시켜주세요'라는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자는 "지난 정부에서 신생아 특별분양이다 청년분양이다 하여 공공분양 물량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계속 늘리더니 올해 초에는 일반공급 물량이 전체 100% 중 6% 선까지 떨어졌다"며 "성실히 청약금액을 납입한 사람들의 당첨 기회가 박탈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일반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납입액수가 큰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는 이탈하고 신규 가입자는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 1월 1641만2091명에서 5월 1632만8588명으로 약 8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가입기간이 짧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 1월 872만4815명에서 2월 875만4145명→3월 877만4981명→4월 878만6882명→5월 879만2598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1월부터 6만7000여 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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