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개통 전면 확대… "실물 없이 본인 확인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망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전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통망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전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개통 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본인 확인 수단으로 공식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 대부분의 개통 절차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은 위·변조나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어, 명의도용과 대포폰 개통 등 통신서비스 부정가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반면 모바일 신분증은 단말기 보안에 기반한 ‘본인 소지 인증 수단’으로 위·변조 위험은 물론, 타인 사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명의도용을 근본적인 차단기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통 3사는 7월부터 관련 시스템을 적용하며, 알뜰폰(MVNO) 사업자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과 준비 상황에 따라 확대 적용 시점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 확대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