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성호·윤호중·봉욱' 인선에 "검찰 장악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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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정성호·윤호중·봉욱' 인선에 "검찰 장악 중단해야"

모두서치 2025-06-30 15:3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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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 "사실상 사법개혁 라인 완결"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검찰 장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개혁 4법'을 추진하며 외쳤던 개혁은 결국 검찰 통제로 귀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며 사실상 사법개혁 라인을 완결해 나가고 있다"며 "검찰 인사·감찰 등 검찰 권한 전반을 쥐게 될 법무부 수장 자리에 40년 지기 친명(친이재명) 좌장을 기용한 것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맞춤형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미 봉욱 전 대검 차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해 대통령실이 검찰개혁 실무를 직접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여기에 윤호중 의원까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되며 검찰·경찰·민정의 사정 라인이 모두 최측근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수사권 분리, 지휘권 폐지에 이어 이제는 그 공백을 대통령 측근들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진짜 개혁은 검찰을 누가 다루느냐가 아니라, 법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의 없는 개혁은 독주다. 검찰을 무너뜨려 권력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이제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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