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냐 점주냐” 가맹법 개정안의 딜레마···과도한 규제가 ‘발목’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설치된 음식점 메뉴 입간판 사이로 한 시민이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본사로부터 불합리한 처우, 피해를 보는 가맹점을 줄이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위주의 정책적 한계로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규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자 다른 방향의 개정안을 추진 중인 여야의 이견으로 시장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본사와 점주 간 불균형 관계가 더욱 악화돼 오히려 성장동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송파 갑)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법 개정안)’이 의안으로 접수됐다. 해당 개정안은 검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아 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직영점을 한 곳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맹점 확장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는 직영점을 3곳으로 늘려 사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기반 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 등 업계 현장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프차협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세 브랜드의 사업 확장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확장성이 높은 ‘메가 브랜드’ 역시 확장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억누르는 불공정한 방안이라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프차협은 개정안을 통해 신설될 ‘본사가 매년 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실제 현장에 적용된다면 브랜드의 조사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예비 창업인이 아닌 현재 영업 중인 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이미 예상 매출액과 관련해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매년 제공할 경우 양 측의 분쟁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직영점을 3곳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산업 내에서 ‘세컨 브랜드’ 론칭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가맹점 수가 브랜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특성상 직영 점포 수가 늘어날 경우 영세 브랜드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것이라는 의미다.

프차협 측은 직영 점포를 3개로 늘려야 하는 법안과 현행법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아 오히려 직영점 확장에 따른 부담만 발생할 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프차협 측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조짐이 보였을 때도 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뜻의 입장을 내비쳤다.

점주 측에 단체 협의권이 주어질 경우 과도한 요구는 물론 각 단체 간 과도한 경쟁이 우려돼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권한을 모든 점주단체에게 부여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준을 명확히 한 후에 이를 충족하는 단체에게만 협의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 본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안 취지에 적합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 산업이 침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방식인데 이를 제한하는 개정안은 본사 뿐 아니라 점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