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돈 되는데’···韓 규제 완화 절실

시범운행하는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자율주행차 시장이 10년간 7배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은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한국은 규제에 발목 잡혀 제한 지역 시범 운행에 그치고 있어 정부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년간 7배 폭증하는 ‘돈 되는’ 시장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레벨3+레벨4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5년 1500억 달러에서 2035년 1조1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정KPMG ‘자율주행이 만드는 새로운 변화 보고서’에선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20년 1509억원에서 2035년 26조1794억원으로 연평균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기술별로는 레벨4(완전 자율주행) 시장이 69.7% 성장률을 기록해 가장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중국 우한에서는 바이두가 운영하는 무인 로보택시가 실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으며 운행 중이다. 최근 바이두는 올해 말까지 우한에 자율주행차 1000대를 투입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우한 로보택시 탑승 건수는 73만건으로 구글 웨이모(70만건)를 넘어섰다.

반면 국내에선 현대차가 자율주행 로보라이드 서비스를 강남, 판교, 남양연구소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남에서는 아이오닉5, 판교와 남양연구소에서는 쏠라티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다. 지난 2021년 세종시와 남양연구소에서 레벨4 자율주행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뒤 2022년 강남과 판교로 확장했다. 현재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만 시범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바이두, 베이징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 [사진=연합뉴스]

◇누적 주행, 中의 0.45% 수준

기술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 1위 업체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누적 주행거리는 50만㎞에 그쳐 중국 바이두(1억1000만㎞)와 비교하면 겨우 0.45% 수준이다. 한국 자율주행 기업 전체의 누적 주행거리는 미국 웨이모의 2.25%, 중국 바이두의 3.4% 수준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 같은 격차는 치명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한다. 현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이 금지돼 운전석에 반드시 사람이 타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운전자 없는 완전 무인 서비스가 확산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한국 자율주행 생태계가 붕괴할 수도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에 국회도 한 목소리

규제 완화 요구는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가 회원사로 참여한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지난 26일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교통당국이 안전 규제 개선에 시간을 너무 오래 들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시범운행지구 확대 △완전 무인 자율주행 허용 등 규제 개선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역시 기업 혁신에 발맞춰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법제 정비에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