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안 대비 진도율 46.3%…정부, 오는 9월 세수재추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지난달 국세수입이 해외주식 활황 등으로 작년보다 5조원가량 늘었다.
다만 올해도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세수입 예산안을 10조3천억원 줄이는 세입경정안을 발표했고, 오는 9월에도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는 30조1천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4조7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른바 '서학개미'가 이끄는 해외주식 활황과 작년 기업 개선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5월 소득세 수입은 18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7천억원 늘었다.
작년분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6천억원 증가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3년 1천452억달러에서 지난해 2천604억달러로 1천152억달러(79.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량 증가도 양도소득세 증가세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귀속 확정신고 납부 증가로 종합소득세도 5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조원 걷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중소·연결법인 확정신고분 분납 증가 등으로 1조4천억원 증가했다.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1조3천억원 늘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5.1%로 나타났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로는 46.3%로,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46.2%)과 유사하다.
1∼5월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작년 동기보다 14조4천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도 6조2천억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4천억원 줄었고, 증권 거래세는 증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1조원 감소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정부는 오는 9월 세수를 재추계할 계획이다. 매년 9월 세수재추계를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의 통상정책 향방, 내수와 자산시장 회복 여부와 수준 등이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며 "작년 9월 발표에 따라 올해 9월에도 향후 세수 여건과 실적을 점검해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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