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세수입 4.7조원 늘었지만…"불확실성 커 9월 세수 재추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달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조7000억 늘었지만, 국세 수입 진도율이 최근 5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9월에도 세수 재추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7000억원(18.3%)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해 귀속 확정신고 납부 증가로 종합소득세도 50000억원 증가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액이 26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79.3%(1152억 달러)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조 과장은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중소·연결 법인 확정신고분 분납이 늘었다"고 전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00억원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 

5월 국세 수입 확대 영향에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세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45.1%로 지난해 결산 대비 세수 진도율(44.9%)보다는 높으나 최근 5년 진도율(46.2%) 보다 낮다

지난해보다 국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올해 세수 상황은 여전히 어둡다. 조 과장은 "지난달까지 기준 예상되는 올해 세수 부족치는 세입 경정수치인 10조3000억원"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의 통상정책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올해 9월에 세수를 재추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