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 에너지서 ‘국경 밖 메탄’ 연간 5000만 톤…국내의 10배

기후변화로 누렇게 말라버린 양파밭(전남 무안군 무안읍, 2024.5.21) [사진=연합뉴스]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생산 과정에서 국내보다 10배 이상 많은 메탄이 배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규제하면 2100년까지 약 200조원에 달하는 전 세계 기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경제성과 실효성을 갖춘 전략으로 주목된다.

유종현 서울대 교수와 기후솔루션은 30일 공동 발간한 보고서 ‘화석연료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을 통한 사회적 편익’에서 "2023년 기준 한국이 수입한 석탄·석유·가스의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이 약 4670만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10배를 넘어서는 수치며, 대부분 에너지를 채굴하거나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루성 누출을 의미한다.

국내로 수입되는 석유와 가스의 국내 배출량과 생산 단계에서 배출량 비교  [자료=기후솔루션]

메탄은 대기 중 체류 시간이 짧지만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약 80배 강력해, 단기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핵심 온실가스로 꼽힌다. 보고서는 메탄 감축이 기후뿐 아니라 보건, 농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편익을 제공하는 ‘가성비 높은 기후 정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석유·가스 수입국 한국의 메탄 감축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석유·가스에 대해 메탄 배출 규제를 도입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192조8000억원(1.5도 시나리오 기준), 국내적으로는 약 1조7300억원의 기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메탄 감축에 따른 자연재해 감소, 농작물 수확량 증가, 조기 사망률 저하,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을 반영한 것이다.

보고서는 메탄 감축 기술 대부분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경제성도 높지만, 정책적 유인이 부족해 실제 감축 실적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LDAR(누출 감지 및 복구), VRU(폐가스 회수장치) 등이 있으며, 감축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이들 기술의 생산국 내 도입률은 20~30%에 불과하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이 EU의 사례처럼 수입 연료에 대해 메탄 감축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네 가지 규제 방식으로는 ▲정보 기반 규제(MRV) ▲처방적 규제(LDAR·VRU 설치 요구) ▲성과 기반 규제(배출 상한 설정) ▲시장 기반 규제(메탄세 부과) 등이 있다. 특히 EU는 2025년부터 수입 석유·가스에 대해 메탄 배출 정보를 의무 제출토록 하고, 2030년부터는 고메탄 화석연료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이리나 세미키나 박사(카본리미츠)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EU 등과 보조를 맞추어 국제 기준에 기반한 규제를 설계한다면, 글로벌 메탄 감축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진선 기후솔루션 팀장은 “한국은 세계 5대 석유·가스 수입국으로서, 수출국에 배출 정보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지닌다”며 “정보 요구만으로도 국제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 지구적인 온도 상승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