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리포트] ‘윤석열’에 최후통보…7월 1일 넘기면 체포영장 ‘카운트다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MBC 뉴스 화면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7월 1일 오전 9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시한 마지막 출석 시한이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내란 음모 혐의 수사는 설득에서 강제 조치로 전환될 수 있다. 피의자 신분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수사 정당성과 정치적 파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기점이 도래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조건부 유예는 없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9일,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최종 통보했다. 앞서 통보한 6월 30일에서 하루 미뤄졌지만, 이는 건강 상태와 재판 준비 등을 고려한 ‘조정’일 뿐, 출석 요구의 본질적 후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반영해 일정을 하루 조정했지만, 수사 일정 결정은 특검의 고유 권한”이라며 “협의는 합의가 아니며, 출석 재요구는 정당한 수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조건부 유예’에 가까우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6월 28일 1차 조사를 받았고, 특검은 즉시 30일 오전 9시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형사재판 준비를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의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일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특검에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7월 1일로 다시 통보했다.

◇수사방해 논란 정조준…경찰 전담 파견 요청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방해 주장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28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신문을 거부하며 형사소송법 위반을 주장했지만, 이는 수사방해 행위로 간주한다”며 경찰청에 경찰관 3명의 전담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제시할 권한이 없다”며 신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박 총경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체포에 관여했을 뿐, 윤 전 대통령 체포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직접 제시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특검은 “사실과 다른 주장은 특검법상 수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특검 수사 자체를 방해하는 시도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강제수사 임박…정치 격랑 불가피

특검은 7월 1일 출석에 불응하고 그 사유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치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실력 행사로의 전환을 예고한 최후통첩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문제는 수사가 법적 단계를 넘어서는 순간, 정치적 후폭풍이 함께 터진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특검의 중립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격돌은 불가피하다. 보수 야권은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고, 여권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내세워 정면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

보수 지지층의 결집, 여권 내 강경론 부상 등은 총선·대선을 앞둔 정치 지형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외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수사의 정당성과 절차적 권한은 특검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7월 1일, 수사와 정치가 교차하는 날

7월 1일은 단순한 출석 일정이 아니라,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피의자의 대응 전략, 정치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교차하는 경계선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다시 출석을 미룬다면, 다음 단계는 법원의 판단을 통한 강제수사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조은석 특검의 칼끝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을 넘어, 변호인단과 사법 체계, 정치권 전반에 겨냥돼 있다. 특검 수사는 이제 ‘실행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