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속도전···“개선책 시급”vs“유통망 먼저”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에서 소비자가 라면을 고르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새정부 출범 이후 국가 주도 물가 안정 대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현장과 불협화음이 점차 커지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각 부처, 여당 내에서 수많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선책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속되는 인상 흐름을 억제할 다양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며 갈등 양상이 점차 첨예해지는 중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 첫 회의가 진행됐다. 해당 TF팀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유통 구조를 점검하고 시장 내 불합리한 관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가공, 외식 등 식품 분야 전반적인 유통과정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으로 이미 가격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도 기업과 소통을 통한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힘을 쏟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세를 비롯해 공식 물가와 체감물가 간 큰 차이로 점검보다 대책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지난 12일 정부가 시행 중인 기업 대상 비용 절감 지원 정책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는지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식품 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식품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인상 최소화 및 시기 분산 등 소비자 부담을 낮춘다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이전 방안과 차별성이 없는 부실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 체감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114.91)보다 1.36 오른 수치다.

우리나라의 물가는 소비자 체감뿐 아니라 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실정이다. OECD 물가 수준 통계 결과 우리나라는 평균치인 100을 크게 웃도는 147로 평균보다 1.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국가별 품질과 상품 특성 및 소비자 선호 차이, 수집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식품 가격 안정화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그 대안으로 관련 규제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식품·외식업 협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규제 마련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식품업계 종사자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규제로 식품 가격을 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특정 식품군을 언급하는 등 조금의 긴장감은 감도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다수 소비자단체는 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조정을 원하는 분위기다.

최근 일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니 재료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상했던 가공식품 가격은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작년 9월 CJ푸드빌과 오뚜기, 해태 등이 물가 안정 동참 차원에서 가격 인하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경우 인건비와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변동 등 국제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서 원재료 외 고정비 인상이 불가피해 가격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는 유통망을 들여다 보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반년이 넘도록 이어진 가격 인상에 지친 소비자의 갈증도 이해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생필품 물가는 국민 생활 수준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