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공방 임박] 총리·부총리 빠진 ‘반쪽 심사’…여야, 추경안 정면충돌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6조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개의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본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차관과 부처 실무진을 앞세운다. 총리와 부총리가 빠진 상태에서 심사는 반쪽 구조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예산 심사에 돌입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 심사 일정으로 규정한다.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응 방침을 결정한다. 여야는 절차, 내용, 방향을 전방위로 두고 충돌한다.

◇소비진작 예산 4조, 지역보전 2조…총선을 앞두고 퍼주는 구조

정부는 소비 진작 항목에 4조원, 지방교부세 보전과 재해 대응 항목에 2조원을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광·문화 쿠폰, 전통시장 바우처, 농어업 유류비 지원 등이 주요 항목이다. 소비유도 목적의 직접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재정 투입을 가속한다. 현장 체감 효과가 빠른 예산 중심으로 편성한다. 현금성 예산을 민생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구성을 ‘선거형 추경’으로 규정한다. 정치 논리로 과거 기획재정부가 배제했던 항목까지 끌어왔다고 판단한다. 정책 일관성은 없다.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다. 재정 책임도 불투명하다.

◇총리·부총리 없는 정책 질의…정부는 실무진에 책임 전가

정부는 이날 인선에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총리도, 부총리도 출석시키지 않는다. 국회는 차관급 이하 실무자에게 국가 재정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질의한다. 정책의 방향과 책임 구조는 질의 대상에서 사라진다. 국회는 실질적 검증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정무적 부담을 피하고, 국회는 책임 있는 대답을 받지 못한다. 실무자의 설명만 남는다.

◇반복되는 소비성 추경…재정 시스템은 기준을 잃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상품권, 쿠폰, 바우처 등 단기 소비 자극책을 반복 편성한다. 같은 항목이 매년 추경에 포함되면서, 본예산과 추경의 경계가 사라진다. 재정준칙은 무시되고, 중기지출계획은 작동하지 않는다. 정책 기준은 정권에 따라 뒤바뀐다. 기재부는 과거 동일한 항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지금은 그대로 편성한다. 재정 편성 기준은 정치에 종속된다.

소비쿠폰 방식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체감도는 낮고, 누적 효과는 없다. 일시적인 착시만 유발하고 재정 부담만 남는다. 한시적 예산이 고착된다. 민생은 정치 수단으로 전락한다.

◇여당, 3일 본회의 의결 강행…야당 불참 시 단독 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7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 7월 4일 이전 예산 집행을 개시해야 한다고 못 박는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항목을 포함한 전면 재구성을 요구한다. 수정 없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합의는 어렵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로 전환한다. 야당의 참여 없이도 단독 의결 구조를 선택한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선다. 정책 기준, 책임 체계, 정치 개입의 경계선이 무너진다. 여야는 절차와 내용 모두를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