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에서 빅테크 규제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유락티브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분명히 EU를 모방하고 있으며, EU도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어 현재 우리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EU는 미국 기술 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반독점 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위반 시 벌금을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비판을 한 바 있다.
유락티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양 측이 관세 협상에서 DMA, DSA 등을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부인하고 나섰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우리는 디지털 법률을 포함한 우리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자주권은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락티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26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대미 관세 부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나왔다고 짚었다. 내달 9일 관세 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EU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출된 합의 초안을 전하며 미국과 EU가 무역 협상 후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공식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대화 기간 중 미국 기업에 대한 '집행 면제'가 담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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