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주택 담보 대출 최대 6억 원 제한'이라는 초강력 규제를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 왜 상한선이 6억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19년 15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한 사례는 있지만,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 없는 규제로 해석되고 있어 의문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 측은 소득과 상환능력 등과는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주택 담보 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그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한다'며 상환능력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6억원' 소득 대비 부채 수준 고려해 결정
금융당국은 이 '6억 원'이라는 기준 금액에 대하여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담대 1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원 원리금 상환액이 50만 원 정도인데 같은 기준으로 6억 원을 빌린다면 월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지난 2023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35만 원으로, 6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면 월평균 원리근은 약 300만 원. 즉 월평균 소득에 근접하는 수준이 된다. 금융위 측은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이들은 전체 대출의 약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집값 상승의 대부분이 10%도 되지 않는 6억 원 초과 차주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측은 "6억 원 이상 대출받는 사람은 10%도 안되고 소수다. 이들 소수가 주택 시장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준을 정하는 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대비 부채를 어느 규모가 적당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6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당장 대출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는 고소득에 상환 능력이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이들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10%도 되지 않는 고소득의 고대출자들의 고가 아파트 매수를 어렵게 해서 부동산 가격부터 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대책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감소폭은 높아졌다.
금융위가 밝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10억 원의 주택 구입 시 대출 규모는 약 9800만 원이 줄어들었다. 연 소득 8622만 원 이하는 제도 개선 전 후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연 소득 2억 원의 차주가 20억 원의 주택 구입 시에는 7억 9600만 원의 한도가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람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대상은 많지 않음에도 금액적으로 임팩트 있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7일 열린 브리핑을 통해 "무리한 대출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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