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명정부, 가계부채 조기 차단과 집값 안정 위한 강력한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조짐과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유동성 억제가 아닌,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정책의 방향성과 정합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수도권 주택거래량과 주담대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며, 일각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진보정권 출범기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시장에 퍼져 있었다. 실제로 시중에는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인식은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시장을 과열시킬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컸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왜곡된 기대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선언이기도 하다. 주담대 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고가주택 대출을 제한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이번 조치는 강력한 규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동시에 생애최초 구입자나 실수요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남긴 점은 정책의 정교함을 더한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LTV 축소,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조정, 전입의무 부과 등 실거주 중심의 주택금융 기조를 분명히 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를 통해 갭투자 여지를 줄인 것도 구조적 접근으로 높이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집권 초기에 시장 안정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신호탄’으로,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를 제어하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향후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유연한 운영이 병행된다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받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