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74%가 영향 받고 있는 현상황... 부동산 대출 규제 내용은? (+정리, 이유, 언제까지, 전망)

인터넷 커뮤니티 / SBS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74%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끌’과 ‘빚투’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던 와중에, 정부가 대출 한도와 조건을 대폭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6월 가계대출 5조 폭증…왜 갑자기 늘었나?

KBS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6월 한 달 동안 약 5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9948억 원, 전월 대비 4조9135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 증가폭으로, 주택담보대출만 3조9489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대출도 1조 원 이상 증가하며 대출 전반에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대출 수요 폭발, 이유는?

SBS

가계대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정부의 대출 규제가 임박했다는 불안심리가 컸습니다. 특히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서둘러 받으려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처럼 규제 시행 직전에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선제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 창구는 다시 북새통을 이뤘고, 이에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정부의 규제 내용 총정리 (+정리)

KBS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
• 다주택자의 주담대 전면 금지
•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 고가주택의 ‘영끌 대출’ 수요 차단

 

이로 인해 특히 서울 아파트의 약 74%가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규제, 언제까지 유지되나?

MBC

현재까지 정부는 명확한 종료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SBS

금융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당분간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급지 갈아타기나 갭투자 수요가 줄면서 대출 증가세는 진정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규제 장기화 시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 이주 수요 등에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보완책 마련 여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