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정은 그리스와 다를바가 없단게 사실일까?

내용:

요즘 감세여론이 강한 일본에서 반감세파인 자민당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는데 그에 대한 반론으로 이시바 총리가 "일본의 국가부채는 그리스보다 심각하다"라는 주장을 내놓음

물론 단순한 국가부채지수로"만" 본다면 일본은 GDP 대비 255%로 세계 1위이긴함

그러나 일본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국가부채지수가 다른나라의 그것과는 다르다는것을 알고있을거임

대표적인 예로써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대외순자산에서 수십년동안 전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

이를 반영하듯 감세반대를 외치며 이시바 총리와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일본 재무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정작 이렇게 적혀있음

"선진국에선 자국통화 국채로인한 채무불이행은 있을 수 없다"

"국채는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 중이며 낮은 금리로 인해 안정적으로 소화되고있는 중이다"

"일본은 세계최대의 경상수지 흑자국이자 채권국이며 외화준비도 세계최고"

이시바 총리의 감세 불가 이유로 꺼내든 그리스보다 좋지않은 재정상황 주장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셈

국가부도지수라고도 불리는 CDS 프리미엄 지수에서도 일본은 19.77로 굉장히 낮고 안정적인 상태로 일본 재무부의 "국채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발생 중이고 안정적이다"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함

심지어 일본정부의 세금 회수액은 과거최대 수준으로 세금이 부족해서 국가재정이 안좋다는 주장도 통하지않음

이렇게 바로 반박당할만한 주장을 자신있게 외쳤다는것 부터가 이시바 총리의 경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될수 있다고 보는데 또다른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2024년 중의원선거로 자민-공명 연립정당이 과반수 확보를 실패하면서 사실상 소수여당으로 전락해버린 상태로 참의원 선거가 시작됨

감세여론은 70%를 넘어설정도로 이미 자민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들이 공약에 감세를 집어넣을정도로 감세선거가 될거라는 전망이 우세함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감세를 주장하고있는 새로운 보수정당인 국민민주당 지지율이 11~15%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야당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40%에 달하는 무당층들이 존재

일본은 무당층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직전 선거에서도 무당층의 대부분이 야당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자민당은 이번에도 야당들에게 과반을 뺏길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니 그리스까지 언급하면서 "생각없이 감세하려하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