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與, 김민석 총리 인준 30일 단독 처리 수순…野 "거대 여당의 폭주" 격렬 반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vs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이르면 30일 단독 처리할 수순에 돌입했다.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국회법상 본회의 표결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 강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4~25일 이틀간 열렸지만 자료 제출 미비와 야당의 공세 속에 파행으로 끝났다. 29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자 민주당은 본회의를 요청해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요청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늦어도 다음 주 초(7월 3~4일)까지는 반드시 인준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野 "사퇴가 답"…30일 '국민청문회' 로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여당 주도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도덕성 논란과 정책 무능을 근거로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오는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틀 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표결 시도에 대해 "거대 여당의 폭주"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펴기위해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틀 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며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무능하고 부도덕한 부적격자라는 확신만 굳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이고 조작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고,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온갖 전과와 의혹을 달고 있는 탁한 윗물인데, 아랫물만 맑길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국민청문위원들을 모시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했다면, 사퇴하면 된다"며 "도덕성, 역량, 국가 기본정보에 대한 이해력, 그 어느 것 하나 납득시킨 게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정부 예산 총규모조차 모르면서 총리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해명을 보자더니 침묵 중"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나경원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인준안 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당 관계자는 "이런 인사가 첫 총리라면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겐 더욱 강도 높은 검증이 필요하다"며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정권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與 "소명 마쳤고, 야당은 발목잡기"…단독 인준 정당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정략적 방해"로 규정하고 단독 인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채현일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는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대부분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했고, 재산 문제도 진정성 있게 해명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봐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새 정부를 선택한 건 일하라는 뜻이지, 야당의 반대를 견디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근거 없이 총리 임명을 막는 건 대선 불복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개최가 여의치 않더라도 다음 주 초까지 인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 "적합" 의견 과반…與, 단독추인 정당성 확보 판단

민주당이 인준 강행에 자신감을 갖는 또 하나의 근거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다.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 민주당 내 '단독 표결' 정당화에 핵심 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6월 24~26일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한 결과, 김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43%, 부적합은 31%로 나타났다(신뢰수준 95%, ±3.1%p). 리얼미터가 25일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504명 대상, ±4.4%p)에서는 찬성 53.4%, 반대 40.4%로 더 큰 격차가 벌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 흐름을 "국민 다수가 새 정부의 조속한 출범을 원하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불러일으킨 정치적 피로감보다 새 정부가 하루빨리 일을 시작하라는 민심이 더 크다는 뜻"이라며 "야당이 이를 거부하는 건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보"라고 말했다.

추경까지 전선 확대 조짐…"포퓰리즘" vs "골든타임"

김 후보자 인준 갈등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추경안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 달 4일 전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정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의 항목에 대해 "표를 의식한 편성"이라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지만, 필요 시 단독 처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총리 인준과 추경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 대립은 7월 정국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