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리포트] ‘절차 방어’ 끝, 실체 심판대 오른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SBS 뉴스 화면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두 번째 특별검사 조사에 응한다. 첫 조사는 ‘절차 공방’으로 실질적 조사가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체포 방해 지시, 비화폰(암호화 통신기기) 삭제 명령, 계엄 실행 체계의 말단 조치들이 하나의 조직적 행위로 연결됐는지를 둘러싸고 실체 공방이 본격화된다. 정치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법의 시간이 시작된다.

◇‘절차 공방’으로 멈춘 첫 대면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 내 내란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했다. 조사는 자정을 넘겨 29일 새벽 1시까지 이어졌으나, 실질 조사는 약 5시간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간은 조사 주체의 자격을 둘러싼 ‘절차적 정당성’ 공방에 소요됐다.

특검 조사 초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체포 방해 혐의로 직접 신문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 과장이 사건 당시 현장 체포 지휘자이자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윤 측은 “이중 지위에 의한 신문은 명백한 위법 수집”이라며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체포 저지 경위, 비화폰 삭제 지시 등 핵심 사안은 단 한 줄도 다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이 같은 대응을 ‘조사 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변호인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법정 겨냥한 ‘위법수집 배제’ 전략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대응을 단순한 조사 회피가 아닌 향후 재판을 겨냥한 ‘법정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즉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다.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윤 측은 초기부터 절차의 하자를 부각시키며 진술 증거의 법정 효력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에 반복 소환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포장해 여론 피로를 유도하며, 수사 공정성 문제와 특검 책임론을 동시에 부각시키는 이중 방어선을 형성 중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장기화될 경우, 실체 회피 이미지가 확산되며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계엄 체계의 말단인가, 조직적 은폐인가

특검은 개별 행위의 위법성에 머물지 않고, 이를 관통하는 구조적 연결성에 주목하고 있다. 체포 저지와 비화폰 삭제는 단순 현장 대응이 아닌, 계엄 실행 체계 말단에서 작동한 조직적 조치였다는 점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동원된 정황은 단순 신변 보호 차원을 넘어, 물리적 차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계엄 계획의 지속성을 위한 보전 조치였다는 특검의 분석과 맞닿는다.

비화폰 삭제 지시 역시 단순한 사후 정리가 아닌, 통신 기록·지휘 명령 흐름·내부 보고 체계를 제거하려는 은폐 구조의 일환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회의록, 비화 회선 사용 내역, 보고 체계 자료 등을 확보한 특검은 지시-보고-이행 간의 조직적 연계성을 집중 검토 중이다.

◇반복 소환의 역풍…‘정치 방어’는 독이 될 수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복 소환에 강경 대응하며 특검을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대중 피로도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양날의 검이다.

특히 중도층과 정치 비관여층은 절차보다 실체 규명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5월 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답했으며, 정치적 편 가르기라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이는 반복 회피 전략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도 및 비정치층에게는 ‘회피 프레임’으로 각인돼 여론 재판에서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 프레임을 방패로 삼는 전략은 자칫 사실 해명에 대한 진정성 부족으로 읽히며, 법정뿐 아니라 여론의 판단에서도 불리한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

◇30일, 진실 공방의 문턱에 서다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조사는 단순 출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비화폰 삭제를 언제, 어떤 경로로 지시했는지를 정밀하게 입증할 계획이다.

이미 확보한 통신 로그, 회의 문건, 비화 회선 내역, 지시 전후 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특검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했고,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가”를 밝히는 지휘–수행–은폐 구조의 정합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합성’이란 단순한 시간상의 연결이 아니라, 조직 내 지휘 체계에 따라 지시·보고·이행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뜻한다. 특검이 주목하는 것은 개별 행위가 아닌, 지시-수행-은폐의 일관된 연쇄성이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더 이상 ‘절차 방어’만으로는 수사의 강도를 견디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체 공방의 본격화는 전략 전환을 강제할 수밖에 없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의 시간…정합성, 진실 가른다

정치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법의 시간이다. 절차를 무기로 삼은 윤 전 대통령, 실체를 정면 돌파하려는 특검.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치 국면에서, 이번 조사는 단지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조사 그 이상이다.

그것은 권력의 사후 책임을 어떻게 묻고, 헌정질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라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시험대다. 결국진술과 자료, 그리고 지시부터 실행, 은폐까지 하나의 연결 구조로 이어지는 정합성만이 남는다.

진실은 파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진실은 구조 속에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