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전체 '지반특성반영지도' 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구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기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한 '지반특성반영지도'(가칭)를 연말까지 주요 굴착공사장부터 먼저 만든다.
서울 시내 전체에 적용할 지도 시스템은 내년 말까지 개발하고, 이후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완성한다. 이 지도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후 내놓은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의 후속 조처로 이와 같은 지반특성반영지도 제작 계획을 수립했다.
지반특성반영지도는 시가 지난해 만든 우선정비구역도를 고도화한 형태다.
우선정비구역도는 점토 두께, 모래 두께 등 5개 지반조건과 상·하수관, 가스관 등 지하시설물 6종의 정보만 활용해 안전도를 평가하기엔 미흡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반특성반영지도는 지반 구조, 지하 매설물, 지하수, 공동 발생 이력 등 상세한 지질정보까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작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간 여러 정보의 중요성과 상호성을 분석해 지하 안전도를 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서울시 전역에 실제 적용해 지도 형태로 완성하려면 각종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런 데이터가 축적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반침하 우려가 큰 굴착공사장 등은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구간'으로 정해 안전도를 먼저 분석하기로 했다"며 "두 달간 대상을 선정했고, 연말까지 분석을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하 안전지도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를 이해하나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면서 "공청회, 설문조사 등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언론과 민간단체 등이 자체 분석한 지반침하 위험지도가 잇달아 공개되자 자치구마다 대응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이 사실과 크게 부합하지 않아 자칫 지역사회에 더 큰 공포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적기도 했다.
시는 지도 제작 외에 추가 대책으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도 확대한다.
일정 규모(면적 0.8m·깊이 0.8m) 이상 또는 인명피해가 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반드시 조사에 착수하고, 결과는 다음날까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개일을 사전 공지할 방침이다.
또한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 지하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한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별시도로 영조물 배상공제의 사고당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 중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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