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현장 조사 착수···부당 리베이트 의혹 ‘정조준’

▲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리베이트(수익배분)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도록 국내 게임사에 부당 리베이트를 줬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특히 경실련 등은 현재 구글이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있는데, 게임사들이 다른 마켓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수입의 일부를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 관련 재무 자료 등을 근거로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2667억원으로 추산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의 경우 685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미국과 똑같이 4~6%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23년 4월 경쟁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구글은 4개 게임사에 대해 자사 플랫폼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다른 경쟁 앱마켓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 화면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게임 출시를 방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며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운용 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