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효율화부 머스크 떠난 뒤 권한 축소

사진 = 뉴시스

 

연간 5000억 달러(약 682조 원)의 미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을 관장하는 홈페이지(grants.gov)를 통제해온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화부(DOGE)가 최근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WP는 머스크가 물러난 뒤 DOGE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징후라고 지적했다

DOGE는 3개월 전 grants.gov의 통제권을 장악했었다.

grants.gov는 국방부 등 연방 기관들이 자금 지원 기회를 게시해 외부 단체들이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는 웹사이트다.

DOGE는 지난 4월 이 웹사이트 권한 설정을 바꿔 연방 정부 전체 보조금의 검토와 승인 권한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연방정부 당국자들에게 보조금 심사 과정을 DOGE를 거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이는 DOGE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몇 달 씩 지연된 때문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지난달 백악관을 떠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충돌한 이후 연방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DOGE에 내줬던 권한을 되찾기 시작했다.

DOGE가 grants.gov를 통제했던 기간 동안, 미 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자금을 배정받는 데 필요한 20개 이상의 자금지원 공고를 제때 게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자금 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초래됐다고 정통한 두 인사가 전했다.

DOGE는 앞서 자금 지원 공고를 각 부처가 직접 grants.gov에 게시하지 못하게 하고 DOGE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도록 요구했었다.

그러나 최소 30개의 자금지원 공고가 DOGE 이메일함에 쌓인 채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