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공습 결정이 의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추가로 이란에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 27일(현지시각)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필요하다면 이란 핵 시설을 다시 폭격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 의심의 여지없이”라고 답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찬성 47, 반대 53으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 각 1명이 당 입장과 반대 표결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을 폭격한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인 의원은 “우리의 아들딸들을 전쟁에 보내려면,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논거로 1970년대 초 통과된 전쟁권한법을 들었다. 이 법은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통령이 “미군을 투입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전쟁권한법에 따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공습이 “범위와 목적이 제한적”이며 “사상자를 최소화하고, 향후 공격을 억제하며, 확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이란 폭격 결정을 환영했다.
케인 의원은 2020년에도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는 유사한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이 민주당과 함께 결의안 통과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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