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방위 조사…윤, 변론·진술 거부 '양면 전술' 관측

사진 = 뉴시스

 

내란 특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내란과 외환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특검 대면조사인 만큼 광범위한 조사가 예상된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은 변론과 진술 거부를 반복하는 양면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 국무회의 과정도 포함…광범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 과정도 캐물을 계획이다. 이미 기소된 내란죄 부분인데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사에는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 세 명이 입회한다. 검찰 측에서는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김종우 차장검사가 조사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직전 막판까지 질문지를 보완해가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앞선 공수처 조사에선 질문지가 200쪽을 넘기기도 했다.

조사 내용이 길어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동의 하에 심야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윤 전 대통령 의사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서울고검 내 일반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특검은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만을 별도로 마련했다.

◆尹, 일부 변론하고 일부 진술 거부하는 전략 취할 듯
앞서 지난 1월 15일 공수처 조사에서 10시간 넘게 묵비권을 행사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선 일부 수사 대상에 대해선 일부 협조하고, 일부에 대해선 전면 조사를 거부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특검 조사에 대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우리도 변소할 것을 변소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과정이 불법이며, 경호처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부분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군 사령관들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한 바가 없으니, 윤 전 대통령의 교사 혐의도 인정될 수 없단 입장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부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할 계획이다. 이미 관련해서 내란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증인신문도 앞두고 있어 이를 다시 조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비공개 출석' 두고 양측 입장 팽팽…파행 가능성도
한편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앞두고,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서는 청사 보안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1층 로비로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전날부터 경호처, 서울경찰청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청사 주변에 모일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특혜는 없다'는 특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조사 자체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비공개 출석을 전제로 소환에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상 출석 거부"라며 추가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우선 지하 주차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이 추가 차단막까지 설치하는 등 완강한 입장이라 이날 주차장 출입구가 열릴진 미지수다.

특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하주차장은 청사와 연결돼 있어 허용된 차만 들어올 수 있다"며 "특검이 이번에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앞 차단선에 가로막히게 될지, 아니면 비공개 출석을 포기하고 지상에서 도보로 청사에 들어갈지 등 이날 오전 펼쳐지게 될 상황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필요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여러 번 소환해 대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의 출석 형태가 이날 결과에 따라 고정될 수 있는 만큼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