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출두 모습을 공개할 지 여부를 놓고 양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실제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28일 오전 10시 대면 조사를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출범한 지 1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셈이다.
특검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하주차장은 모두 차단하고, 지하주차장 앞 대기는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방식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전히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면서 예정대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 등 외부 노출이 없는 경로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반면, 특검 측은 “역대 전직 대통령들도 모두 포토라인을 거쳤다”며 공개 출석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포토라인에 섰고,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면 조사가 성사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청사 안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양측이 출석 방식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제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고집할 경우,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검은 전날인 27일 대통령경호처와 ‘공개 출석’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 출석 시 동선을 점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친 뒤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할지 곧바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경우 일단 조사 후 귀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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