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강남 아파트값 급등세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27일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다.
이번 대출 규제는 특히 고가주택 구입에 과잉 대출을 방지하고, 고소득층과 고가주택 소유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소수"라며,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수준, 주택 구입 시 금융권 대출 이용 정도, 차주 소득 대비 부채의 적절한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6억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또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기와 맞물려 수요 억제 정책의 파급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지에 10억 원씩 대출을 받아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대출을 막으면 수요를 확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제한은 젊은층,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실수요자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정책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주택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의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췄으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한도도 축소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냐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정책 방향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수 입지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급 불안 심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이 과열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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