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에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이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한병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김교흥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소속 171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은 동의하지만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했다”며 “본회의 참석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은 이미 예고된 절차였으며, 22대 국회 원 구성 당시 정한 기준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은 1년 전 약속된 사안을 이행한 것”이라며 “야당이 본회의 개최를 지렛대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가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일정을 밀어붙이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협치 의지는 말뿐이고 실천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간 여야 협상을 촉구해왔지만 진전이 없어 지금은 상황을 정리할 때”라며 “현재 여야 입장 차가 큰 만큼 원 구성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 선출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일괄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여야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했다며 민생 행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연설 내용이 공허한 선언에 그쳤으며 진정성 있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가 시정연설 도중 작성한 메모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정국에 또 다른 긴장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더데이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