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與 국회 농해수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법안 새정부 국정 철학 맞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어기구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시키자 당내 일각과 농민단체에서는 송 장관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망(農亡)법'이라고 지적하는 등 쟁점 법안에 반대했던 점 등을 들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송 장관이 유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농정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게 아니냐. 엄청난 기대와 희망이 있는데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농민단체들이 우려가 있다"며 당정협의회를 마련한 취지를 밝혔다.

송 장관은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으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고,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 심화로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담자"며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는 생산 단체와 협의해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인이 스스로 양곡관리법을 농망법이라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고 유임되자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첨에 자리를 지키겠다는 곡학아세(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하다)에 불과하다"며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신의 양심을 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민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이었다"며 "세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역시 송 장관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