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에 “부처 현안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가운데)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 대변인실은 27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융당국이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며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규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전체적인 흐름에 금융위가 발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억원으로 제한했고,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